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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 했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4
- 둠-피스트
- 등록일 2021-08-31 18:19
-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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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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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죽돌이말걸러라
진단서가 별로였나본데요
님이 생각해서 준비한 증거가 증거가 아니었던것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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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모욕으로 고소를 했어요
진단서를 끊어놧어야햇는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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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모욕인데 무슨 진단서를 끊는거죠? 정신과 치료 이런거?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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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죽돌이말걸러라
폭행시비인줄 알고 댓글적긴했네요
찰과상이나 정신과 피해도 증거는 증거니까..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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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112랑 파출서에서 전화해서 물어본대로 했어요
아쉽네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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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길에서 시비 붙었다고 고소를 하나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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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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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당신같은사람이 글 긴거 싫어할까봐 짧게 썻는데 불만이라도?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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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본문에 길에서 시비 붙어서 모욕으로 고소 했다고 써 있네요
그런데 다짜고짜 당신이라고요? 길에서 시비 붙을만 합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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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뽐뿌팍팍 알았으니까 갈길 가시구요
혹시 사회에서 만나면 꼭 시비걸어주세요 고소해드릴게요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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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뽐뿌팍팍 그리고 대체 저한테 뭘 묻고싶은겁니까?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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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둠-피스트 본인이 조언을 부탁 해서 단순 시비만 가지고 고소했다는 말인지 자세한 정황을 물어 보는 말인데 다짜고짜 당신? 길거리 다니면서 시비 많이 붙고 다니세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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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뽐뿌팍팍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셧으면 제가 저런식으로 이야기 안했을텐데요
저는 그런거 가지고 고소하냐/ 라고 말하는줄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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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죽돌이말걸러라
모욕죄란게 웃긴게 고소인 본인의 명예가 높고, 상대방의 음해가 전파가능성이 높아야만 처벌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개인들간엔 약하게 작동하고 높은사람들한텐 훌륭한 방패로 작용하는 법임 직접 욕했던 증거도 없으면 기소유예뜰법함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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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haBum11
10분후 증거가 영상인가요? 음성도 들어갔나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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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피스트
몰래 녹화했습니다( 검은화면만나오게)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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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모욕으로 고소해서 벌금멕이기는 사실 불가능.. 증거 1억개있어도 제3자 공연성이 있어야해요. 그나마 쉬운게 폭행임 공연성 없어도됨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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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모욕죄 인정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모욕성이 있어야.
글만 봐선 모욕죄 적용이 되는지 불분명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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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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