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견주에 '무죄' 선고13
- 출시요정
- 등록일 2021-09-01 18:37
- 조회수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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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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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돈아형돈좀
길가다 모르는 사람 문게 아니라서 큰 선례라고 하기엔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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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outgetout
A씨에게 무죄는 맞는것 같은데요. B씨가 개 못도망가게 지켜줄려고 만진게 아니라
그냥 쓰다듬다가 물린것이니 A씨에게 죄를 물기엔 어렵지않나 싶네요.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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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양장
사나운개 쓰다듬고 건드리는건 물어보라고 하는거나 다름없는데 무죄가 맞죠 사나운개는 교육할때도 물게하려면 건드리고 자극합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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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큰선례는 무슨...
평소 개 먹이주는 일을 했고, 사나워서 물릴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술에 취해서 개를 쓰다듬다 물렸으니 견주는 죄가 없는게 당연하죠.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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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술먹고 일반인 폭행하면. . 집행유예 ---> 술먹고 판사폭행하면 폭행치상죄로 법정구속. . .
개가 일반인 물면 무죄----> 개가 판사를 물면 상해치상으로. .개주인 구속. 개 안락사 일반인이 길거리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 판사가 길거리 음란행위 하면, 기소를 안함 or 억지로 기소 무죄 (심신미약으로) 한국의 법적용이 완전 개판임. . 개가 판결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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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폭탄이 터질수도 있는걸 아는 상대에게 맡겼다가 폭탄이 터지면 폭탄맡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결론인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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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밝한
사람을 물수 잇는 개를 키우는 견주도 문제...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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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뇌가 없나?
만진 사람이 해당 개의 공격성향이나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술먹고 술김에 만진 겁니다... 이게 왜 판사를 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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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좀 읽어보고 댓글을 다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