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은 법원에서 2018년도에 최초로 나왔군요.22
- Whipit
- 등록일 2021-09-02 13:32
-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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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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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년후 보수당에서 영입함.
자유한국당, `성인지감수성` 최초 사용한 전주혜 변호사 영입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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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ernicus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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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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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pit
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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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녀 그 전 부터 성인지 감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남자라서 억울한 판결은 박근혜 정부때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무조건 남자라서 억울한 판결을 무조건 이번 정부때 생겼다고 하는게 웃기죠
정작 그 성인지 판결 내린 판사들 보면 박근혜 사법 농단 가담자들도 있는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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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2018년 4월 판결 이전에는 성인지 감수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자료라도?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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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성향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팟캐스트에 출연한 변호사들이 썰 풀면서 조심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2018년 4월 못 박아 두고 그러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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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여기저기쑤신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이전게 안보이는데 못박아 두고 그러네라니요 -_-??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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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야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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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에
성인지 감수성을 탄생 시킨 장본인이 자유당에 입당했는데 이런 걸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오늘도 진영 논리에 묶이지 않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하는 중도 감수성에 감탄하고 갑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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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야호
??
유치원때부터 세뇌시킬려고 한년들이 누군데요 ㅋㅋㅋ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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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에
@뿌야호 둘 다 잘못이죠. 하지면 역시 중도 감수성은 다르네요. 당과 상관 없이 비판하지만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말하는 글에 '성인지 감수성' 판사 영입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허물만 찾는 중도적 태도. 한쪽을 열심히 까고 다른 쪽은 까지 않음으로 균형을 맞추는 중도 감수성에 오늘도 감탄하고 갑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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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맨
성인지 운운 그 자체가 결국 페미 감수성이죠.
의도 자체가 폐기해야 할 악질적인 남성차별 기반의 개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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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어디가 위헌이라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된다는 건데요 증거로 할지안할지는 판사 자유심증주의입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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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pit
명백히 성차별인데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걸 누가 정하나요? 성별로 사회적 약자라는걸 정하는건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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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헌법적으로는 노동에있어서 성인건강한 남자보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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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맨
선택할 수 없는 생물학적 태생의 요인을 근거로
공공연히 차별을 하고 그걸 정당화 하는 과정인 셈이죠.
정작 삶의 질과 환경의 열악함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지표인 자살 비율이나 노숙자 비율을 보면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약자라고 통으로 간주하고
대놓고 불공정 게임을 획책하는 거죠.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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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하얀맨 헌법은 국민투표로 정한건데요 사회적 동의절차는 거쳤다고 봐야죠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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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탄
ppomppu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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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솔방울탄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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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아...응원했는데 이거는 정말 판결로 못박는다는게 정말 ㅠㅠ
그 안타까움이 다시 떠오르네요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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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야호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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