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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된 이야기.
친했던 동생놈하나가
잘 모르는 팀장따라가서 알바로 한달정도 일하고 임금을 못받았다고
나한테 방법을 물어봐서,
체불임금이 170여만원.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
참정관(??)인가 전화와서 이런저런 서류 만들어 오라고함.
(여기서, 사업자있는 회사의 경우는 좀 간단한데, 사업자없이 일당쟁이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임금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게됨. )
이렇게 시간 한달 걸림.
석달후쯤에 경찰서로 이관했다는 문자.
전화해보면, 임금줄 마음이 없다고해서 수사의뢰했다함.
이렇게 4개월쯤 흘러가고,
어느날 다시 전화와서 벌금형 확정됬다함.
(벌금낼 돈은 있고~ 임금줄돈은 없고 ㅋㅋㅋ)
임금은 어떻게 됬냐고하니,
여기서 두가지 갈래길이 생김.
사업자가 있으면, 소액채당금 신청가능. (300이하인가.. 정부에서 지급함. 나중에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소송전
일단 형사상 벌금형을 받았기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달려감.
민사소송해야됨 ㅋㅋㅋ 니미럴.
각종 서류 만들어 오라고함.
존내 만들어서 가면, 1년쯤뒤에 민사승소됬다고 오라고함.
민사승소를 했는데..돈은 언제 주냐~~
못 받지 ㅋㅋㅋ
그럼
재산조회후에 가압류해야됨.
또 6개월 흘러감.
다시 전화가와서 보험과 은행쪽에 잔액이 있다고하는데,
민사소송서류를 떼가서 직접 그 은행 본점에 가서 잔액확인후에 가압류를 해야된다함. ㅋㅋㅋ
니미럴~~~
그래서 가압류가 됨.
그런데~~~
그게 끝~
언젠가 그놈이 죽을때 유가족이 보험같은거 해지할때 가압류 되어있으면
그때나 통보가 될려나.............
만약에 여러분이 알바비 때였을때
업주놈이 절반만 줄테니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백에 백은 거절할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거나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할텐데.
법이라는게 없는 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게 아니라,
없는자들을 귀찮게하기위해서 만들어진것임.
그냥 돈 안 주면 때려죽이면 그만인데 그럴까봐, 법을 만들어 놓은거임.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한 민사소송도 시일이 수년이 걸림.
그럼 그돈을 받아야되나 말아야하나 하는 단순한 고민이되는데,
일단 저는 받으라고 하고싶네요.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법률조언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받아놓고, 남은거는 또 달라고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아니냐고?
합의라는건 양방이 동일한 입장에 있을때 가능한거겠죠.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게 반만 받으라고할때,
그게 합의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죠.
소액이라면 어차피 변호사쓸일도 없고,
이런 소액은 변호사가 상담도 성의있게 안 해줄겁니다.
다만, 나머지를 받기위해서는 또 피똥을 싸는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위에서 보듯, 재산없는 업자가 만약에 임금을 체불하면 그나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재산있는 업자라면, 노동부 + 가압류때리면 끝이죠.
임금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똑똑한 사람만나면, 업자 니들도 조땝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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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만든 법안에서 싸우려니
사실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임
그래서 꼬투리잡혀 욕이나 먹고... 답답 함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단점은........노조는 아무나 가입이 안된다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