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갔다가 욕만 한바가지 공연성이 없으면 1:1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거네요.14
- 배민커넥터아재
- 등록일 2021-09-10 09:53
-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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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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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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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설령 cctv에 음성이 같이 녹화된다고 해도 그게 공연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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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zinius 나.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링크해 주신 판결문에는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cctv랑 뭔 연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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