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76056

최근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건데....

이거 말고도 전세사기 얘기가 많네요.

NPL 업무도 부업(?)으로 하고 있어 관련 내용 많이 봅니다.

최근 부포에 경매 넘어간 분들 있어서 일하다가 조금 알아봐 드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전세관련 몇가지 이야기 하려합니다.

1. 부산사건

자세하게 얘기하긴 힘들지만

저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중개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저건 어지간한 중개사들도 잘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한동이 한 소유주 물건이고, 근저당을 2개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고 각 호수마다 근저당이 잡힙니다.

물론 두 묶음에 대해서 묶음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등기를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긴 어렵죠.

전문적으로 이런 일 하고 이런 케이스를 보지 않는 이상 말이죠.

총 102개 호실이었고, 전입세대가 70여개 있었습니다.

102개호실에 대하여 3개 금융사가 근저당 설정중이었고, 2개 금융사가 60여개정도 공동담보였나 그리고 1개 금융사가 나머지 담보설정 중이었죠.

개당 1억이라고 치면 매매가 100억.

근저당이 총 70억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두개로 나뉘니 35억정도? 40억이라 칩시다.

내가 들어갈 호실에 등기를 띠어보면 공동담보 목록이 뜨긴 하지만 어째든 근저당은 40억원 뜹니다.

그럼 여유가 60억원(100억-40억) 생기죠?

우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합니다.

100개 호실이 풀로 전세가 들어온다면 보증금은 70억입니다. (개당 7천이라고 치고)

그럼 이미 10억 오바죠? (60억-70억)

뭐 매매도 있고, 월세도 있으니 좀 아슬아슬 하긴 해도 괜찮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안보이는 40억원이 더 있었으니 문제인거죠 -_-

여기서 1차로 걸렀어야 합니다.

문제는 두번째인데.........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부분 젊은층을 위한 정책대출이었던걸로...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 나갈때 금융권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야하는데

이 필터링을 통과했다는거죠.

물론 소액이라 그런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2번째로 걸러졌어야 합니다.

도망간 새끼가 나쁜건 맞는데

개인의 무지 & 중개사의 과실 & 금융권의 업무태만(혹은 시스템 미비)를 모두 이용한 사건이죠.

저 경매건 소액임차보증금 대상 2호실 밖에 없었습니다.

월세로 들어온 두호실이요.

나머지 전세는 소액임차보증금 대상도 아니라 그냥 다 뜯기는거죠.

금융권에서 나온 80억정도의 대출 + 전세자금이 모두 날아간거에요.

범죄자 빼고 나머지 과실책임을 뭍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전세자금 대출 해준 금융권이 가장 잘못했고, 어찌보면 간접피해자인 중개인이 그다음 잘못, 1억 가까운 돈을 의심없이 전세로 넣은 세입자 순서겠네요.

2. 이런 전세 가지마라.

본인 전제산 넣는데 참 대충대충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많아요.

NPL 일 하다보면 어떻게 저런데 돈을 넣나 싶은 사례들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 해주면

1) 다가구는 무조건 피해라.

다가구는 말그래도 등기 1건 아래 여러개 호실이 있는겁니다.

본인이 권리분석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피하세요.

2) 업무용 오피스텔 피해라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전입하면 괜찮은데 (물론 선순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피하세요.

3) 신축 피해라

부산건도 그런건데.... 신축이 깔끔하고 입주 프리미엄 때문에 세가 싸다고 막 선호하죠?

등기가 새로 쳐지고 건축비 부담때문에 대부분 선순위가 금융사입니다.

매매가 예상하고 근저당 빼서 내 전세금이 괜찮을까 고민해봐야 부산건 같은거 터지면 노답입니다.

최소 한바퀴 이상 돌아간거 들어가세요.

4) 최우선 변제액 확인해라

근저당 날자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잘 확인하시고 조건금액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상이라면 꼼꼼히 보시길.

물론 조건 미만이라 해도 변제액이 조건금액은 아니니까 변제액까지만 괜찮겠죠?

근데 이런거 따질 수준 안되면 그냥 선순위 있는덴 가지 마세요.

5) 확정일 무조건 받으시라

ㅄ같이 계약 해놓고 입주때까지 넋놓고 있다가 털리는 건도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기준(권리행위 상 더 빠른 날이 없다면)으로 권리 기산되니까 무조건 확정일자 찍으세요.

제발.........

점심시간에 대충 적어봤는데...

결론은

그냥 집 사시라구요

본인이 멍청해서 돈 뜯기고 다른데 탓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