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 우범소년 규정 법무부에 삭제 권고7
- 리퀴드메탈
- 등록일 2021-10-01 16:06
-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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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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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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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3s
인권위도 사회 망치는 주범중 하나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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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나
이건 촉법소년과 별개로 보는게 맞을듯?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소년부로 통고되거나 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정부가 잠재적 범죄자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고, 죄가 없어도 감금, 격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요즘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대화숙, 군사정권 때 삼청교육대, 보호감호제도와 유사성이 있는 제도 같습니다.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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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유희
여가부 다음은... 니들이다...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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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이
인권위를 삭제하는건 어떨까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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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씹선비 집합소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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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년법을 폐지해라 만인이 평등한데 나이는 왜 따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