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 유머/감동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1심에선 유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법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놓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재수사를 한 뒤 기소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터지곤 재수사 후 기소한 행위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늘그렇듯 뻔뻔하게 잘살면서 지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태극기를 흔들겠쥬
헌법재판소로 go go
괴롭히려고 또 기소했었군요.ㅉㅉ
수지킴 사건도
아무도 처벌 안됐죠
살인범인
남편은 출소해서 사업한다더라구요
국민의힘을 위한 검찰
등록안내
0
0
노래방사장
![[* 비회원 *]](http://cdn.ppomppu.co.kr/zboard/nickcon/92982.gif?v=20240420)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