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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11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 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풀어줬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에는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C(19)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C 씨는 올해 7월 문구점, 무인상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어린 여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았던 장 부장판사는 "촬영을 당한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당시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9138

미친 판새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