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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또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면서 또 세금이 발생하고요. 그 소비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소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는 걷을만큼만 걷고 민간이 투자하고 소비하게끔 하는 게 경기 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소득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오바되어서 세금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줄지도 않습니다. 과거 소득세가 2천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다면, 그 비율이 현저히 줄고있고, 물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의 10%인 부가세 세수도 많이 더 걷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깎아준다고 국가 재정 파탄나거나 그럴 일도 없고, 법인세 인하 자체가 오히려 기업에게 숨통을 틔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요.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겠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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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간보고있다 / 말도 안되는 낙수효과 개같은짓거리라는거 명박이때 다 겪었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