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형제 부활하면 유럽에서 난리친다는거 ㅋ13
- 조런
- 등록일 2022-07-03 09:42
- 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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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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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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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롭지않아
세계정부 만들자는 소리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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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우리나라는 부활하고말것도 없이 사형제 폐지한적도 없어요 단지 오랜시간동안 집행을 안할뿐
여전히 구형과 사형선고는 내려지고있습니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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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U랑 FTA할때 조건이였을겁니다. 중국. 사우디가 EU랑 FTA를 맺고 있진 않죠.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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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dd
난리 치는거는 없을듯.. 그냥 한-EU fta가 철회되겠죠
사형제 페지가 fta 조건이었으니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fta는 폐지될겁니다 유럽이랑 fta 철회는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손해이긴 함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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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하긴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 무시하고
공익같은 강제노동 안없애고있긴하죠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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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기사 찾아보면 몇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정부 "사형 집행 않겠다" 유럽평의회에 약속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평의회 쪽이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형의 비적용'은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 미래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9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단독]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 서약서 제출
법무부가 지난해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사형집행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다.
2017년 11월 06일자 기사입니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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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대다수가 이야기하는거면 유언비어 말하기전에
이유를 구글링 해볼 생각을 한번하면 근거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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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감형 없는 종신제 보다는 사형제가 그나마 당하는 입장에선 낫다고 생각합니다.둘중 하나 택할수 있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느니 전 사형이요.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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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형적인 이번남 스타일의 선동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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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우리한테 지룰한적이 거의 없는데.. 차라리 이번 나토처럼 중국한테 지롤하면 했지
진정한 강약약강은 중국이죠. 일본이 저 난리를 쳐도 경제보복 못하면서 우리가 사드 배치 하나 하니까 한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