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행인 벽돌로 얼굴 가격한 20대..gif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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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무전유죄

@불만제로z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처벌보다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더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당 이런시스템이 잘못된거죠.

가해자는 무조건처벌.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책임.

이렇게 되어야 저런 개새끼들이 무서워서 저런짓을 못하죠

@화이당 뭐래요 50년 징역받을거 합의시10년 받으면 누구나 합의할것 같은데요

 혹시 상당한 금액이라는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너무 다를거 같은데요

소득수준이 매우높은사람과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사람이 피해자일때 합의금액도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화이당 ??????????? 내가 더 쉽게 판단해줄게

워낙 개소리를 써놔서 예의를 지키기도 싫다

이전글 보면 알겠지만 반말 처음이다

피해자의 피해복구는 당연한 일인거 아님? 피해보고도 피해복구를 위해 가해자 용서해줄지 말지까지 고려해야되나?

죄를 저지른 거만 놓고 처벌을 정하고 피해보상은 별개로 가야하는게 올바른 법이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거지 니가 하는 소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건가?

그래서 저런 놈을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게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어차피 합의는 한거고 돈은 줬네 그럼

합의했지만 범죄가 너무 반사회적이고 교화없이 사회에 다시 내보냈을때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해도 되는거잖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초딩 갖다놓고 얘기해도 수긍을 해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저 아저씨 사람 벽돌로 때렸는데 왜 돈만 내고 감옥 안가요? 하면 쉽게 수긍시킬 수 있어?

결국 이게 유전무죄 아닌가? 벽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폭행해도 돈내면 집행유예

그런 생각이면 재벌들 맷값폭행 욕하지말고 전관예우 욕하지말고 윤석열이도 욕하지 마라

다 그런 고려사항들이 있는거잖아? 나는 이해가 ㅈ도 1도 안 가지만 지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거

상식적인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거지 모르는 사람 뚝배기깨고 집유가 상식에 맞는거 같냐?

당사자들 모두 반대하는데 대승적이라며 위안부 합의해주는게 상식에 맞냐?

@알이즈웰vv 

형 존경해요 딱 내스탈이시네 멋쪄부러

@알이즈웰vv 

귀하가 쓴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혼자 댓글을 쓰는 공간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볼수 있는 곳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귀하의 주장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은 서로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리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가해자의 처벌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합의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범죄나 교화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이 당연히 선고형의 결정에 불리한 정상 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또는 지난해 판결난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 1-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곤 했습니다. 전치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는 사건의 유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입니다.

@JAil1 

위 사건같은 전치 3주 정도의 특수상해 사건으로는 절대 징역 50년이 나올수 없고요.

합의가 안된다면 징역 1-2년이 평균이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 나오는 사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눈이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시키고, 피해자는 국가에서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이 모든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이당 

그냥 간단히 판사가 똑같이 당했을때 양형을 똑같이 한다면 인정합니다

@화이당 이성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 저도 이성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합의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해야할 경우가 있다하시는데 이게 그런 범죄가 아닌겁니까?

그 기준은 그냥 판사라는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정한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 강간이 더 큰 범죄입니까 이 벽돌사건이 더 큰 범죄입니까?

현실은 강간이죠 사람 죽여도 합의하고 뉘우치고 어쩌고 하면 징역 5년도 안 사는데 가슴 만진게 징역 몇년 나오는게 현실이죠 맞습니까 이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 때린것도 아니고 묻지마에요 이런게 왜 반사회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처벌이 약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걸 왜 지들이 뭐라고 판사놈들이 앉아서 신이라도 된거 마냥 거들먹 거리며 정합니까?

반성문은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받습니까?

말을 계속 하면 주제가 너무 확대되고 벗어날거 같아 줄이겠습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게,

선한 사람이 피해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해 선한 사람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화하지 않으면 과실범죄외에는 모두 재산몰수해서 피해자주고 범인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상앙의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그 법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발전되어 나간다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푸우날쎄 

귀하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판사가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적 경험이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판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선입견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에 대한 원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법률 체계는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라도 다양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단지 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건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판결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얼마나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판사들의 생활 경험과 가치관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정의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알이즈웰vv 

제가 이전에 작성한 댓글로도 충분히 답변이 될것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합의를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의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시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특수상해 사건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 사건은 그다지 심각한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성 등의 양형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사건 유형입니다.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좋은 의견이고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법제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당 형사소송의 결과 후에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이당 

특수상해에서 쌍방이 아니고, 단독 범행인데 징역 10개월 집행유해 2년 아무리 합의 봤다 하더라도, 판사가 형량 너무 작게 준거다. 내 친구는 특수폭행 쌍방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행2년 받았다. 평생 살면서 죄한번 없는 깨끗한 친구 였는데, 전과6범 짜리하고 시비붙어 때리는 것 방어만 했고, 그 놈이 몽둥이로 때리는 것 의자로 방어하면서 그 옆에 있던 빗자루로 다시 방어하다, 전과6범짜리 손가락에 맞았거던. 먼저 시비걸고 때린 전과6범 놈이 제대로 때리지 못해 약올라 신고 했고  법정 가기전 서로 쌍방 합의 보고, 내 친구가 뭔 잘못이 있냐? 안 쳐맞기 위해 방어만 했는데, 결론은 저 사건이면 아무리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집행유해 없이 최소 징역 1년은 줘야 한다. 사실 내 친구는 국민 법감정으로는 무죄야. 미친 판사 새끼가 쳐 돌아서 잦같이 판결 내린거고, 내 친구는 착해서 그대로 받은 거고. 

@궁뎅빵빵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보통 1-2년 소요)

그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민사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승소했다 해도,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돈이 없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사에서 승소한 후 10년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복잡하고 더 힘들며 피해자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과정에서 빠르고 깔끔하게 합의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구청 

본문에서 언급된 사건은 특수상해 사건이고요.

귀하가 언급한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건의 죄명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화이당 

님의 의견은 원론적인 이상향의 판사를 애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이 판사중에 몇 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말대꾸 했다거나 태도가 안좋다고 양형을 늘리거나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기존 판례보다 양형을 늘리는 경우, 사법농단에 참여한 판사, 정치적 이슈에 편승해 이득을 얻은 판사, 전관비리를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받는 판사 등등

왜 요즘 판사들이 판새라고 불리고 ai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정도인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우날쎄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법제도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심증주의 원칙은 19세기 이후 서구에서 확립된 재판의 원칙으로 대한민국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이 있기 전의 서구의 사법제도는 최악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따르며, 이것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AI로 교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되고 난 후에야 판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즉,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만약 AI가 특수상해라는 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판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기 때문에, AI가 판결하면 반드시 집행유예형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1%의 가능성), AI는 집행유예형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양형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판결해도 99% 확률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화이당 판사 혹은 변호사 최소 법 쪽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신 분 같아 여쭤봅니다

어느 판사가 기존 판례를 깨고 집유가 아닌 실형, 가능한 최고 형량을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징계를 받거나 전관? 선배들에게 지탄받나요? 앞으로 앞길이 험난해진다거나...

법적으론 가능한 범위내의 재량권 행사이니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느 판사가 영웅처럼 2살아이 학대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왜 법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보장해주지 않나요?

민사가 아닌 형사판결이 나는순간 동시에 피해보상명령이나 강제징수명령이 내려지면 될텐데..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요

피해자의 고통에는 왜 무관심하고 가해자의 정화, 교화에만 몰두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가요?

실수가 아닌 계획범죄는 정말 엄히 처벌하면 범죄율이 확 줄텐데 왜 솜방망이인가요

전에 법적안정성인가 뭔가 하는 소릴 들은적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욱해서 확 저지르는 범죄는 몰라도 사기나 계획 폭행, 살인, 강간 등은 분명 그 과정에 잘못하면 내가 사형 당한다 내 인생 끝난다 는 생각이 들면 분명 멈출텐데요

우문일 수 있지만 현답 부탁드립니다

@화이당 지금까지 봐왔던 뉴스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저런 말을 한다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국내 판례 따질거면 AI가 더 잘할걸요. 그래서야 사람과 AI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미국같은 해외 판례는 안따집니까? 해외 판례는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뭐 그런 답 하실건가요?  

@JAil1 

대한민국 법원이 해외 판례를 왜 봅니까?

참고하거나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내 법에 의해 판결한 국내 판례만 보는거죠.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존 판례를 깨고 실형이나 높은 형량을 주는 것은 판사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법에 따른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판결 자체가 법에 따른 적정한 근거가 없거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무리한 해석에 기반한다면 상급심 법원에 의해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영웅처럼 선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일부 경우에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피해자보호조치가 있고 매우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판결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보상하는 일부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부 경우에 적용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것은, 사회적 가치관, 문화적 특성, 법 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일관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계획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만족스러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형제도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형벌이고 사형집행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형집행과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영향이 크지 않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미국(전체 50개 주에서 24개 주가 사형 집행),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 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사형제가 없는 주가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화이당 두번째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도와주는게 법적으로 힘들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순 없는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민사를 통하게 되면 시일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써야하니 일단 내 돈이 들어가야 가능하고 극단적인 예로 부모가 동시에 변을 당해 아이만 남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민사소송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점이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일반 서민에게는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구속보다 이런 법 하나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사판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면 그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규정을 정하고 그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추가진행하면 될텐데 왜 그런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예도 많이 아시는거 같은데 다른 나라 또한 그런 법은 없는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사형제도... 전 제 목숨을 걸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요? 연구결과요? 그 전문가의 생각과 연구표본, 비교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단순히 사형제도만 놓고볼게 아니라 그 외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같이 봐야합니다

미국에서 몇백년짜리 징역이 나오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이 살아봤자 백년이내인데 왜 몇백년 징역을 때릴까요? 그 파급효과를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린시절 학교의 분위기를 잡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시범케이스"였습니다

애 하나를 삭 조져놓으면 알아서 분위기가 잡힙니다

왜 고대시대에 죄인들 참형에 처해 효수했을까요? 고대부터 지금 우리까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미친놈이 아니면 시범케이스를 보고 미친짓을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놈들은 다음 시범케이스가 되는거구요 그러다보면 점차 사라지겠죠

그럼 사형제도에 대한 효과는 분명한데 연구결과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시행이 안되니까요 사형선고가 몇명이나 떨어질까요 그 중 몇명이나 집행될까요

효수가 효과가 있는건 적당한 범죄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면서 사형 걱정을 할까요? 수백, 수천억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사형 걱정을 할까요? 아니죠 저라도 수백억이면 목숨걸고 안 걸리면 팔자편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형!하고 제대로 집행하는거까지 전국민에게 알리면 대리비 아끼려고 목숨 걸겠습니까?

연구가 잘못되어서 연구결과가 잘못된겁니다

사형 대신 엄청난 징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뺏을게 목숨뿐이라 목숨을 거두는 후진국의 사형은 비교자체가 잘못된거죠

술먹고 사람 쳐서 죽여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냈는데 징역 10년도 안 나오는데 예비 범죄자들이 겁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알이즈웰vv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그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원고(형사재판의 피해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민사소송에서의 피고,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이 돈이 없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우회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선 지급한 금액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화이당 님한테나 당연한거죠. 선량한 일반시민들은 절대 저렇게 생각 안합니다.

@화이당 님 똑똑한 쪽에 속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해진 테두리에서 법전만 외우셨나요? 공감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네요. 법원이 국내판례로 중형 처벌할거 사람가려가면서 솜방망이 처리하고 누가봐도 유죄인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집행유예처리하고 해처먹으니까 이렇게 국민들한테 개욕먹는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공부할때 멘탈교육이라도 따로 받는겁니까?

@화이당 

 너무 화가나 다시 왔습니다

판사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요

전관예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도 상급심에서 뒤집힙니까?

하아...더 열받네요 우리가 이딴것들과 같은 세상속에 살고있다니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요

이런건 마냥 판사탓만 할 순 없죠

@몰라묻지마1 형사에서 합의는 특별 양형인자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진심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님....

@몰라묻지마1 합의를 하면 형량을 깎아줘야 가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할테니까요.. 어쩔수없죠. 피해자가 어쨌든 합의금을 받으면 용서해주겠다란 의사를 보인거니 형량도 주는거고.. 

@몰라묻지마1 너처럼 감정적이지 말라고 법이 있는거

@몰라묻지마1 

합의안하면 치료비는 오로지 자비 부담인가요?

합의가 결국은 돈 때문일거 같기도 하고

@fly183 피해 자체를 보상하는 방법은 없으니 그나마 돈으로 보상받는게 최선이죠

피해자 전치3주에 합의하고 초범이면 무조건 집유에요

@질라르디뇨 

아~~ 돈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합의해야하고

용서는 돈으로 하라는게 맞는말이군요

마지막으로 도망치다가 무단횡단해서 뒤지면요?

가해자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 합으금 없고

오로지 자비부담 인가요?

@fly183 합의 안하면 치료비는 오로지 자비 부담인게 아니고 형사랑 민사랑 별개인겁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면 별도 민사로 처리해야 하죠....

일베충들 포농 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