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몬테네그로 당국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91
- 시네키노
- 등록일 2023-03-29 22:59
- 조회수 19473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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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제발 미국 usa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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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ation
니그로한테 이쁨받아라 ㅋㅋㅋㅋ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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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단
다행이다 종신형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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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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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몰딩
제대로 형량도 안먹일거면서 일하는척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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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발랄콩순이
미국 보내면 추징금 미국이 꿀꺽 얄미워도 울나라가 먹어야 합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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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또
이건 국가 자존심 문제 아님??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에서 처벌해야지 왜 미국이 데려감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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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한국와봤자 길어야 10년 구형받을텐데요...ㅎㅎ 김앤장 광장 태평양등 5대 법무법인 연합팀 꾸려 400억정도 찔러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될수도...ㅎㅎㅎ 그리고 피해자가 미국인이 더 많아요...ㅎㅎ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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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보단뽐뻐
이분 아직 사기, 배임, 횡령 처벌 약한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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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김앤장+뒷돈 하면 5년으로 끝나고 항소하고 모범수하고 돈지랄하면 2~3년으로 끝남 1000억짜리 로또니 우리나라에서 눈깔이 씨뻘게질 정도로 데려오려고 하는거임 ㅋㅋㅋ 미국은 종신형 ㅋㅋㅋ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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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Kitty
그러게요 법무부장관이 어떤 놈이길래 일처리하나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게 넘겨줬답니까? ㅋㅋ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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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저편
자존심 문제니까 미국가야지. 한국 데려와서 솜방망이 처벌받으면 전세계에 놀림감됨.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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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몽
국가 자존심은 800백원 횡령버스기사 해고, 곽상도 50억 무죄가 말해주는거 아닌가요?ㅋㅋ
물론 미국도 사법거래 개판이지만, 미국은 삥을 많이 뜯어가니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ㅋㅋ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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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800백원은 80만원이구요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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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이비
@Strickland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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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몽
@Strickland 뭐가 80만원이요? ㅋㅋ
정확히는 29만원도 아니고 2900원이네. ㅋㅋ
"문제가 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A 씨는 2003년 4월에 입사했다. A 씨는 29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징계해고되자 .."
소액이지만 횡령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사실적으면 안되요 ㅋㅋ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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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한비글
세계 최대 아동성인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국내에서 겨우 1년 6개월 징역 받았어요.
미국인 다운로더들은 10년 이상 중형 받았는데 이거만 봐도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될지 뻔함.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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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s
손정우 그새끼는 진짜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야 했는데..너무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세상의 빛을 보지못하게 했어야 했는데요..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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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이럴때만 국가 자존심 ㅋㅋ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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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애초에 한국은 저거 자본시장법 위반임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면 앵간하면 집유뜰꺼고, 재산 빼돌려놨으니 개인 파산신청하면 재산지킬수 있음
미국은 사기 배임 기타등등 혐의이고, 입증안되도 민사에서 조져버림 ㅅㄱ
제일 해피엔딩은 한국으로 와서 집유 풀려나서 피해자들이 만원씩 모아서 짱개 시켜서 산채로 회떠버리는게 해피엔딩이긴함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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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대통령
자존심같은 소리하네!!! 굥이 대통령 되는 국가에 자존심이 어딨어?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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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국가 자존심 찾는분이 국가망신범 윤가 지지함?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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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또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린지 몰랐는데 .. 머지 뽐뿌인들 . 갑자기 내가 윤석열 지지자가 되어있고 일본 지지자로 변해있네 ㅋㅋ 내참 어이가 없어서..
한국법률계에선 암호화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규도 없지만. 형법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기에 유사수신행위법은 5년 이하 지역 또는 5000만원 벌금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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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미국이 먼저 기소해서 우선권 가져간건데
그동안 검찰이랑 법무부는 뭐했나요?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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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ㅋㅋㅋㅋㅋㅋㅋ
남아 있는 자존심이 있음?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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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levinson
전관예우가 한국의 자존심인가? ㅎ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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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느거아부지뭐하시노
그 국가 자존심 일본에 이미 다 팔아무가 남아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ㄷㄷㄷ
미국으로 가서 처벌이라도 씨게 받는게 피해자들을 그나마 위로하는 길이 아닐까요..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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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콜리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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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서아
대통령 꼬라지봐요 이미 국격 똥망임 판검사들 ㅂㅅ인데 뭣 하러 데려와요 저기서 더 잘 해줄거에요 탈탈탈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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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ng
전관예우 무시하나요..
금융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전관판검사 변호사 붙이면 집유로 나올 듯.. 금융범죄 빡신 미국가면 종신형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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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 제발 미국 usa
은하단 / 다행이다 종신형
subzero1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aertgfds / 간만에 법조계가 돈다발 발견했는데 놓치면 밤잠 못잘듯 싶은데요...ㅎㅎ
aertgfds / 한국와봤자 길어야 10년 구형받을텐데요...ㅎㅎ 김앤장 광장 태평양등 5대 법무법인 연합팀 꾸려 400억정...
아수라발발다 / 김앤장+뒷돈 하면 5년으로 끝나고 항소하고 모범수하고 돈지랄하면 2~3년으로 끝남 1000억짜리 로또니 우...
[* 비회원 *] / 권도형 숨긴코인자산이 1조원이 넘을수있다고하죠. 한국이라면 김앤장에 전관예우법조인들이 데려와 지변호시...
DeadKitty / 그러게요 법무부장관이 어떤 놈이길래 일처리하나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게 넘겨줬답니까? ㅋㅋ
두루몽 / 국가 자존심은 800백원 횡령버스기사 해고, 곽상도 50억 무죄가 말해주는거 아닌가요?ㅋㅋ 물론 미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