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11
- 그린티커피
- 등록일 2023-03-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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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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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쿠란 / 애초에 티비조선 재승인 안 시켜주는 게 당연한데 이런 사안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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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빈
애초에 괴롭히기가 목적입니다.
석열이가 그랬죠.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난다고.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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