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헌법기관을 감사원이 왜 감사합니까?15
- 쭈꾸리빵
- 등록일 2023-06-02 23:46
- 조회수 1876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8
시베리아산동태
감사원이 게슈타포 노릇 하려하네요
2023-06-02
|
|
|
0
1
 nono
감사에는 성역이 없는게 맞기는 한데.. 감사원은 누가 감시하지..
2023-06-02
|
|
0
0
valuation
감사를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나 대법원 감사를 감사원이 감사 할 수 없는것과 같은겁니다. 선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 다음 의전서열로 5부요인이고 국무총리보다도 의전서열이 하나 높을겁니다. 예를 들어 육군 감사를 공군이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걸까요? 합참이나 국방부 등 상위기관이 하면 모를까 불가능한것과 마찬가지인거죠. 만일 가능한곳이 있다면 국회에서만 가능할거고,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그 근거가 없는한 감사원이 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냥 소속이 달라서 할수없는거라 보는게 비슷할겁니다.
2023-06-03
|
|
|
0
8
생크림케잌
감사원에 두창이 꼬붕이 완장차고 1인자 노릇하는중이라 ㅋ
내년 선거도있고 두루두루 다 이유가 있음
2023-06-02
|
|
0
0
어쩌다2023
정작 감사원은 견제수단이ㅎ
2023-06-02
|
|
0
1
라이젠5600X
국회,법원,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되어 있지않아서 문제되는 상황.
2023-06-02
|
|
0
0
kkb096
.
2023-09-14 *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581072.gif?v=20240429)
|
|
1
3
RIVBOSS
그럼 감사원도 같은 이유로 썩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검찰은?
2023-06-0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생크림케잌 / 감사원에 두창이 꼬붕이 완장차고 1인자 노릇하는중이라 ㅋ 내년 선거도있고 두루두루 다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