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팔았는데 19채 팔았다며 과세한 국세청2

이런거 당하면 앞이 깜깜해질텐데 잘 대처하셨네요.

[조세심판례] 3평 때문엡주택 1채가 19채 될뻔했다
주상복합건물에 자리한 '편의점 내 별도 공간'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거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12월 광주에 위치한 4층짜리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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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저 규정떄문에 주거 18채로 맞춰서 건축했을텐데, 거기서 괜히 1층에 전입해서 호실 하나를 주거로 오해할만하게 해서 턱걸이를 넘겼던거네요. 저정도면 국세청도 아예 택도없는 짓을 한건 아닌데

2023-06-10 점아이콘

[* 비회원 *]

1층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 판단도 이해 가네요

3평인데 화장실에 주방있었다면 원룸으로 수익먹었을수도요...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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