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라는건가요?
실행하려고 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대도요?
-법무법인세종
저 내일 살인하겠습니다 = 예비죄
저 내일 횡령하겠습니다 = 죄가 안됨
일단 내부 감사는 받아야죠
100억을 어떤 방법으로 횡령할지 계획서까지 있다면 이기가 다르겠지요..
님의 직급이 그걸 실현 내지는 시도가능하다면 더더욱..
법적인 해석이야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지만
100억을 횡령할 규체적인 계획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면
농담으로 넘어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배임할걸 검색하고 조사한 걸 걸린거죠.
법으로는 모르겠네요. 배임을 했어야 배임 일 수도 ( 세종 변호사도 이런 개념 )
배임 안했는데...뭔 배임
그럴수있는자리에있고 그럴수있는사람끼리 가능한시나리오로 대화했다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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