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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노처벌?21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지나가다 눈깔사탕 하나 훔쳐도

징역을 사는데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뇌물이

뇌물죄가 안되???

 

뭔 법이 개떡같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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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0 리트리버99
됩니다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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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즐건파생꾼

뭘로 처벌?

검사가 안된다는데?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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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리트리버99

대뜸 반말 미친놈이네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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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뇌물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죠......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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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즐건파생꾼

김영란법은 배우자도 처벌?

 

근데 왜 조그마한 파우치 받은분은?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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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그네0028
뇌물을 받으면 뇌물 수수인 것이고요.

공직자가 선물로 받으면 그게 김영란법입니다...;;;

해서 그녀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뇌물 수수는 대가성이 밝혀져야 하는데...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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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그럼 공직자가 아니면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을 일부러 안밝히면

무죄맞는거네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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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구니
썩열이에 한해서 그런식으로 적용된다고 우기는거죠.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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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헐?

 

정치로 밥먹고사는 쓰레기들이

그러던데

그냥 무죄 선동하는건가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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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구니
누구는 의자가 받았다고 깜빵 갔습니다.

의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증언도 법정에서 뒤집었는데도 깜빵 갔어요.

그냥 검새 판새들이 쓰레기일뿐.

법은 잘못 없어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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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누구니 

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이 파괴됐네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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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dkgk

아들이 50억받아도 무죄라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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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국힘당만 가능. 민주당이였어도 무죄였을까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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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하~~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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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사미나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지금 법을 뭉개는 중입니다.

물론 원투데이가 아닙니다.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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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하.. 정말 유튜브 선동은 무섭네요.

정치업자들이 처벌을 못한다고

다들 입을터니 진짜인줄 알았네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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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pin-ups
노무현은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 망신주기 수사 당했는데

영상이 버젓이 있는 윤석열은 대체 뭔지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인가.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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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그러네요

 

언론 재판

정황증거 재판

말맞추기 유죄

 

법이 조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거였음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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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janesmith
형법상 알선수재는 댓가성이 입증되야 되서 탄생한 법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입니다.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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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건파생꾼

쪼그만 파우치 사건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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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귀여운나
뇌물의 대상을 가리는게 아니라, 그 뇌물의 대가성이나 방향성을 판가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배우자에게만 배우자를 위해서 준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는 사람이 뭘 기대하느냐에 있지 싶네요.
2024-05-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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