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신상공개 해버리면 그와 관련된 아무 죄없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 죄에 처벌하지않는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죠 이번 사안은 사적제재보다는 공익적기능이 훨씬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야 이슈되고 수익가져가니 그럴수도 있지만 전국민이 20년전 사건에 다시 분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현상은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로 인해 가해자의 직장 가족 등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그들또한 억울하다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라도 해야 죄짓는사람들이 최소한의 눈치라도 보는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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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에 처벌하지않는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죠 이번 사안은 사적제재보다는 공익적기능이 훨씬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야 이슈되고 수익가져가니 그럴수도 있지만 전국민이 20년전 사건에 다시 분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현상은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로 인해 가해자의 직장 가족 등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그들또한 억울하다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라도 해야 죄짓는사람들이 최소한의 눈치라도 보는 사회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