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범 안부수 판결문엔 쌍방울 주가 띄우려 대북 송금1
- maccas
- 등록일 2024-06-11 11:02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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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 어떤 기업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런 사업에는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배네핏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을 한 것이고
그 비용 대납으로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상승 목적을 노린 것이면
경기도가 그 대북사업 브로커가 되어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 대북사업 브로커 역할을 해주면서 얻게 된 실익은 무엇인가요?
그게 쟁논의 부분인 것이고요.
둘이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