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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때도 법사위원장 때문에 헌재에서 제대로 방어도 못함 - [단독] 정청래 법사위원장, 검사탄핵 與추천 변호사 교체 추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ㆍ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청래(4선)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검사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1000만원 상당의 보수도 국회에서 각각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며 “그런 태도면 헌재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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