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거니는 뇌물받아도 된다'고 한게 생각보다 큰거였나보네요1

오늘자 매불쇼 듣는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의 권익위 소관 법률에 관한 재판일땐

재판부가 권익위에 "얘가 저 법을 위반한게 맞냐"고 의견을 묻는다고 함.

근데 이미 권익위가 "괜찮다"고 한거라

나중에 이걸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 예를들어

방통위가 말도안되는걸로 mbc계속 후드려패도 사법부가 건건이 '방통위너네 틀렸어'하고있는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거니 신났겠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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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최악의 선례를 남긴 셈.

나라 꼬라지 정말 ㅎㅎㅎㅎ

2024-06-11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