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 돈 따라 가네요4

아무래도 의사가 돈은 많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똥손보다 뚱뚱하다고 말한게 더 모욕적인거 같아 보이는데

똥손이라고 하는건 손재주 능력을 평가하는 말로 통하지만

뚱뚱하다고 하는건 사람 인격적으로 비하로 보임

"저 똥손으로 성형외과 의사를"…법원 "모욕죄 맞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며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모욕죄 안돼" 왜?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식당 사장이 50대 남성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는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최근 겪은 일을 털어놨다. A 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던 제게 '사장이냐?'고 묻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냈다"고 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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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못찾겠다꾀꼬리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4-06-13 점아이콘

0 mimitree

심각한 수준 아니면 형사건으로 벌금이죠

따로 민사로도 가능하고요

2024-06-13 점아이콘

괜히 개븅신 악법인게 아님 이현령 비현령 견찰 검새 판새 지들 꼴리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은 변호새 끼고 고소하면 먹히는

2024-06-13 점아이콘

찌깽이

지들 맘대로 판결할려면 모욕죄는 형법에서 삭제해야죠

2024-06-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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