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건 판사 욕하시는분들께..23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7-26 20:03
-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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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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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판사는 정해진 형량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형평성이 공정성보다 기본이자 상위 개념.. 이런 걸 볼때는 유사 사건에 어떤 형량이냐 살펴보는게 기본중에 기본이야 되는데..살인도 초범이면 5년인데..이런 교통 사고는 10년형 나오는 경우 거의 없음.. 10년이면 과실치사 적용도 빡세게 한 경우라 예상.. 법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인민 재판뿐이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심원 재판은 가당치도 않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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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뽐뿌 수준은 10년 전에 비교하면 참담할 정도고.. 뽐뿌 벗어나도 생각보다 훨씬 대다수가..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결여되어 있음..판사는 재판할 때 법규는 물론 판례에도 구속되야 하고.. 과거 비슷한 사건과 앙형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걸 벗어나면 오히려 월권이자 권력 남용인데..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하려해도 과거 유사 사건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비교하는게 아주 초보적인데.. 우라나라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 사고 능력 가진 게 생각보다 극소수.. 그러니 대부분이 오직 감정적으로 인민 재판밖에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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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2024
유가족이 항소안하면 님말이 맞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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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절반을 깍아준다고요? 욕해도 돼죠
그렇다고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씁쓸하지만요 사람 반쯤 죽여놓고 합의보면 형량이 얼마나 주는지 조금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