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박순찬의 만화시사 - 실패하면 사기1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

엘리엇 배상에 패소해서 쓸데없이 더 내야하는 이자는 누가 내야할까요?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큰소리친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지연이자만 물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낸 소송이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큰소리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0 스웰링

2024-08-0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