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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중계 추적 당하던 운전자 사고 후 즉사 경찰, 유튜버 법적 책임 검토36

험,....

 

  • ‘음주운전 생중계’ 추적 당하던 운전자 사고 후 즉사···경찰, 유튜버 법적 책임 검토
  • 음주운전을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유튜버의 행위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924164801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2&utm_campaign=newssta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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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서울에봄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ㅋ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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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Qwer맨

먼 책임 ㅋㅋㅋ 

 

누가 음주 난폭운전하래?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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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NGOVER24
하.........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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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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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나비비

아마 안말리고 방관한 책임 물을듯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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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심하게
기사내용보면 추궁하는데 도망가서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방관이라 보기는 어려울듯요.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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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비비

추궁하고 신고하고 추격만 했죠

말리지 않았습니다

추격이라도 안했으면 경찰도 저럴 명분이 없죠

처벌유무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저럴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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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심하게

@나비비 도망가는데 어케 말려요;;; 일단 잡아야 말리던지 착하게 만들던지 하죠...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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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007_노타임투다이

유튜브 생중계 아니라면 저렇게 따라갔을까요?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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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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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007_노타임투다이

그러니까 유튜브 생중계 안했어도 쫓아갔을까 궁금한 겁니다.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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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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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스나이퍼하루

@새메일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에요.

유투버들이 무슨 의협심이 강해서 유류비들어 가면서 쫓아가나요?

카메라 끄고 추격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벌려고 추격한겁니다.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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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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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나이퍼하루

@새메일 '사익이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조각'은 무슨소리죠? 명예훼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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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007_노타임투다이

@새메일 명예훼손이 왜 튀어나오죠?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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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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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부세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공갈죄?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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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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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MadKing

기사보니 음주신고하고 추적한건데 이게 처벌 받으면 음주단속하는 경찰들도 음주도주자가 사고내면 법적책임 못피한다는 소리죠 형소법상 현행범은 민간인도 체포권한이 있어요 저사람은 음주운전 현행범이고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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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스나이퍼하루
당시는 음주운전 의심자이지 음주적발자는 아니었습니다.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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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yoyoyo0689
애초에 음주를 안했더라면...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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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버커링

경찰이 쫓아가다 사고나도 국가배상 책임 묻는데 형사로도 문제될수 있고 민사로는 백퍼 책임물을수 있죠

2024-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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