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관해서요4
- SlowCharger
- 등록일 2024-10-02 22:03
-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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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탈출
임대차계약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핵심이죠. 돈 다 받지 전에는 안 나갈수 있고 경매 등에도 먼저 돈 받는다는 임대차계약이 유지 되어야죠.
저 특약으로 특정조건에서 임대인, 임차인 짜고 해지하면 보험사는 피해를 볼수도 있고, 정상적인 임대차 특약이 아니라고 지불을 거절할수 있죠.
HUG는 위험하니 가입불가, SGI는 더 주면 가입가능 하지만 실제 지불할때 비상적 임대차 특약 이라고 거절, 소송해라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받기 전에는 대향력,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길 가지말고 HUG 권고사항이 좋은듯 합니다.
실비도 가입할때는 쉽지만 지급할때는 핑계가 많죠 ㅎㅎ
그리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우선변제권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특약인데 보증금을 받아도 향후 반환소송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에 따른 위험은. 해당 특약을 추가할수 있으면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을듯 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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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측 설명이 맞는거라면 글쓴분 손해 맞아요
확정일자가 글쓴분 동의 없이 상실되는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전세금보증보험 자체도 무효.
SGI는 그래도 글쓴분 손해인거지 자기들 손해될건 없으니 받아준거 같구요.
근데 HUG측 말한 전제조건이 맞나는 좀 의문이 드네요...
친구말로는 hug직원말은 좀 이상하다며 허그쪽 입장에선 저 글이 불리하고 제 입장에선 좋은거라는데 허그직원의 말보단 저 문구만으로 해석해야 맞을지 내게 불리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이 문제되거든요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