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70
- 나시나시
- 등록일 2024-10-03 23:55
- 조회수 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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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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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나시
어차피 20살 되면 추방하게 되어 있죠 그래도 불체자가 한국에서 20년 넘게 돈 모으면 자기나라가면 부자죠 부자
저렇게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노자들은 바보인겁니다 불체자가 훨씬 나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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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나시
인간적으로는 20년 평생 살았으면 한국인이라고 봅니다만 법리적으로 한국인으로 해줬을때 저런 수법이 악용이 되겟죠
합의적으로 한국오는 외노자들은 바보가 되는거고 나같아도 베트남사람이면 한학기 등록금 벌어서 한국들어와서 불체자 한다음에 애낳고 20년 합법적으로 살거같네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거죠 뭐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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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그렇게 되기 전에 추방해야죠..
불법 체류자의 아이가 체류를 보장 받게 되면.. 그 아이를 성인이 될때까지 키우기 위해.. 불법 체류자인 부모에게 체류를 보장해야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면 막상 성인이 됐다고 해서 쫒아낼 수가 없음.. 그러니 불체자 방치하는 정부도 첵임이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들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봄.. 불체자 고용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고용 착취고.. 거의 전부가 탈세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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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01024 기업을 상대해야 매출이 들어나니..세금으로 비용 처리가 필요하죠.. 음성적 불법적인 사업은 수입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내국인 고용하면 매출과 탈세가 탈로날까봐 불체자 더 선호.. 마사지샾 매춘등 유흥업소 이사짐.. 당장 식당만 봐도 카드 안 된다는 곳 천지.. 바로 그런 곳..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 두번 적발 당한 곳 있는데.. 그러고도 불체자 고용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던데.. 그리고 미성년자만 놔두고 돌봐야 하는 부모를 어떻게 추방할까요. 과연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부모와 강제 이별 시킬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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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그리고 미국의 예는 우리와 맞지 않는데요..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 국적이 속지주의지만.. 우리는 속인주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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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우리나라는 탈북 난민만 이미 4만명이 이르고..
계속 늘어날 예정.. 난민을 더 받을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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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강남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 양성화 작업 필요함
그들 없이는 1차 산업 안 돌아가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차라리 영주 등급을 나눠서 양성화 하고, 세금을 적정하게 거둬야 함 저런 아이들 인권도 적정 수준에서 보장해줘야 하고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야죠 갈등만 조장해서는 문제만 커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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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미국은 불체자 대부분은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섬인데.. 당장 일본과 비교만 해도.. 그냥 관리부터 개판이라 이 모양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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