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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요없다는걸 다시 한번 알게되었네요7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죄를 묻지 못한다.

이 얼마나 거지같은 건가요?

죄있는 사람 검찰이 아무것도 안하면

결국 처벌은 커녕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아무리 중한 중죄라도요.

반면 사소한 거라도 검찰이 작정하고 물고 뜯으면

중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찰은 정말 필요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느끼네요

이러니 그런 기득권 사라질수 있으니 발악을 하는거겠죠

하루빨리 개혁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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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EJP사랑해요

검사파면과 변호사면허 박탈시급함

2024-11-1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dust_ku

저럴수록 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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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야오기모찌

막무가내 짝짝궁

조만간 큰일 한번 생길듯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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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모닝글로리
검찰의 최대 권력은 기소을 안하는거라더군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꾸고 공수처를 키워서 양쪽에서 기소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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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찌깽이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 안하죠.

고소사건 불기소는 법원에 재정신청

고발사건 불기소는 상급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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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1 나눈나눈

?이렇게 틀린 정보를 마음껏 적는 이유가 뭐죠..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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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우리는어디로
검사 판사 자기들 범죄는 기소율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2024-1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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