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ㄷㄷ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겨우?
40년 아니고?
유기형 법정상한 = 30년
100세 시대인데 상한을 올려야지..
@금수까락 그래서 무기징역이 완전 개꿀
최소형량은 아니네요
아니ㅅㅂ돌로 내려찍어 사람죽였는데 4년?
살인은 5년이상 아녓나? 또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냐?
돌을 던져서 죽인거죠
기사에도 나와 있네요
이로 인해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람 죽여도 4년?? 한국 판사놈들 제대로 판결하는 놈들이 없네
술취해서 석렬이 때려죽여도 4년때리는 건가?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현실이 참 슬픈게 처지가 어려울 수록 당장 돈이 급해 적은 액수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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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