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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10

아미추
등록일 2024-11-21 10:53
조회수 1205

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

환수라도 다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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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105331_fDT1hpX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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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느와르형아이

저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정치권 최대 돈줄들이라 형량 못늘려요ㅋㅋ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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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냐ㅇ

연봉12억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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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生無상

사기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거나ㅡ평생 노동해서 변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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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사기죄도 무기징역 될수 있게 만들어야 함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악질인 새끼들임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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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썰호

한국 형기는 지금의 X3 배는 높게 처벌해야 한다.

사기, 횡령, 배임등 재산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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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 ㅋㅋㅋ 형량을 높이라고?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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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형량은 저거에 피해자 인원수 곱하는게 답이 아닐까싶네요...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형량이라봅니다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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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주얀웬리

전관 안썼나..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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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US

형량을 높게 선고해버리는게 답이 아니고 손실보전을 받아야 함.

민사걸더라도 또 시간끌면 피해자들은 더 죽어나는거.

이나라 법이 정말 미친듯.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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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anlee

저 개새끼 사기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럼 살인죄 적용해서 사형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2024-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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