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탄핵이 기각 되는 이유26
- Kukeke
- 등록일 2025-03-13 14:47
- 조회수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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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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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렉슈렉슈렉
그물망이 너무 허술함. 법망을 더 촘촘하게 재정비해서 법으로 장난치는 개새끼들을 싹 다 처벌해야함. 이제 검판새 시대도 저물을 때가 됐음. 판검새 새끼들은 우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부터 해야함. 그리고 형소법도 좀 많이 개정해야할거 같음. 고의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을 유도하는 기생충 새끼들이 안나오도록 고의적으로 공기판 유도를 한 위법기소는 재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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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전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검새들은 임용시부터 직급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나요?(정확한 사실여부는 잘 모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했던 공무원들도 노후에는 연금 수령을 고대하며 어떻게 퇴직 이후를 살까 고민하는 상황인데 과연 판검사들이 검사장이나 지원장에 가기 전이라 한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개같은 판결해놓고 퇴직 후 기업가 똥꾸녕이나 빨러 가면 뭔 수로 막을까요. 그래서 판검새는 퇴임 후에는 국선변호사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금지해야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직업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함.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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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 현재는 이번 판결로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
Rato78 / 검찰을 해체.해산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