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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살인까지 면책특권 적용대상인가보네요.6
- 등록일 2021-05-17 20:50
- 조회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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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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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_C
모두 면책특권이지만 외교관의 행동의 책임은 그만큼 크니까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중대한 외교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사법처리보다 국가적 관계로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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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윤창중은 면책 안되는데도 미국에서 풀어줘버렸잖아요. 왠만해서는 외교목적으로 온 사람 안건드리죠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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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오뉴월
솔직히 저거 면책이 안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가 많죠.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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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광어
이게... 우리나라는 스스로 합리적 문명국이라 생각하고 사법체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억울하다 할만한데 저 192개국 중에는 이해할수없는 정부조직이나 사법체계를 갖고있는 나라가 많으니... 추가로 나라의 국력에 따라 약소국 외교관을 박대할수도 있고... 자국 외교관을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라 볼수있기도한데 짜증나긴하죠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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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무조건 강제 추방.
쓰레기들은 방출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