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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하차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20대 공무방해 무죄 ⁴
분류: 일반
이름: 파사현정

등록일: 2021-05-17 20:56
조회수: 1272

순찰차 하차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20대 공무방해 무죄
법원 "범죄 발생할 위급상황 아니면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범죄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관에게 저항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 판단 보면 현실감각 제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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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pernicus

현실감각이 너무 뛰어난 것일지도 모르죠? 판사나으리들이 꼭 법대로 판단하는건 아니니까

2021-05-17 점아이콘

기사 본문 보니 기가 차네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귀가할 때 지만 경찰차 안 태워준다고 억지로 타선 내리게 하려는 경찰에게 욕설, 폭행을 했는데 무죄라니.

이젠 경찰서에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 받으러 가면 집까지 경찰차 콜택시로 다들 써야겠습니다.

2021-05-17 점아이콘

판결나고 판사도 폭행해주는 센스를 ㅎㅎ

2021-05-17 점아이콘

제제9

판사 개새끼 참

2021-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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