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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도주 cctv 공개 안하는 이유.......jpg111
- +익명+
- 등록일 2021-11-28 02:57
- 조회수 5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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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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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크레파스
cctv 공개되면 화약고 터지겠네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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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베베~
그 화약고를 안터트리려고 지금 저러고있는거죠 경찰만의 잘못도 아니죠 이제?대통령은 말한마디 던져놓고 여성이문제의 사유는 아니라고 덮었죠 이미 정부여당도 가만히 지켜보고만있구요 왜겠어요 지금 검찰 수사권 넘겨줘야되는데 경찰에 힘 실어주려고 안달나있으니 그런거죠 하루에 하나씩 경찰 무능하다는 사고가 벌어져도 정부는 오직 검찰만 조지려고 하기에 쉬쉬 하는거죠 정작 국민은 평생 검찰볼일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게 무슨 민생과 밀접해있다고 거기에 매달리는지..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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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성경찰이 문제가 아니라구욧!!! 경찰 모두의 문제라구요!!!! 어머 당신 여혐 여성부에신고할거에욥!!!! 오토케이 아몰랑 짐살라빔~~~
시이바 당장 경찰병원가서 칼+폭행골절로 입원한환자들 전수조사해봐라
성비어떻게되나ㅅㅂ
공무로 칼맞은 경찰 9할이상 남경에 내 손모가지건다 문프 개 시발셋기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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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캡쳐-고소전문
@유후베베~
이게 여당이 뭘 하려고 들면
사사건건 국짐서 반대해서 그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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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삼
@악플캡쳐-고소전문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180석 가지고 아직도 이런소리를 하네
반대하면 임대차 3법 만들때 처럼 밀어붙이면 되잖아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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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이
@악플캡쳐-고소전문 여당이 뭘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고? 위의 말처럼 180석 받아서 이렇게 된건 아니고? ㅋㅋ 문제 있으면 뭐든 반대파 때문이다. 이건 어느나라 교육과정 거치면 득하게되는 논리임?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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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만살았다
사건 피해자에게는 공개해야지...
경찰은 끝까지 야비한 짓거리 하네... 조폭이랑 머가 다른지... 공권력을 줬는데 범인 잡을때는 안쓰더니 피해자 잡을려고 쓰네..
시 박 이런게 진짜 2차 가해 아닌가?
수술실 cctv도 이짓거리 할거야...
피해자 요구시 무조건 제공하는거 법으로 만들어야함.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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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버주깟네
개인정보가 있어 cctv는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게 맞아요.
경찰이 lh를 통해 확인하라는건 잘못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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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껏 5가구도 안되는 원룸 주차장 cctv도 개인정보때문에 경찰만 보고 내용 설명만 해주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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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입주자는 스스로 볼수있어요 저건 lh가 잘못한겁니다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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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t000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읽어보세요 lh에서 보여줄수 있습니다 단 화면에 나온 사람이 요구해야하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해야함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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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튼
이렇게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다수임
경찰에서 cctv 설치한것도아니고. 설치자가 보여줄지말지 결정하면 되는걸 가지고 cctv=경찰 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너무 많네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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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그시작
법적으로는 보여주면 안되는겁니다. 장비만 설치자 소유일 뿐 cctv 찍힌 다수 인물들이 몰라서 신고 안하는거지 알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인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는거구요. gattt000님 말씀대로 모자이크로 가려서는 몰라도 그리 수고해서 보여줄 리는 만무하구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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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저섬하나
@지금이그시작 법이 맞다면 참 잘못되었네요. 집안도아니고 공공연히 찍고있는 cctv가 개인정보침해사유로 볼수도 없다니. 유포도 아니고 피해당사자가 보는게 안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범주네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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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지금이그시작 경찰입회가 무슨 만능인즐 아시네요. 경찰도 규정된 법에따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 경찰대동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가요? 원칙은 1.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만약 타인의 정보가 함께 있다면 cctv관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에(모자이크) 제공하여야 한다. 3.만약 그 타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단, 동의없이 제공가능한 예외사유 존재)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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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튼
모자이크 이야길 빼먹엇네요. 그리고 경찰이있어야 볼수있다는 법규정은 없는걸로 압니다.
cctv관리주체가 보여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거고. 타인은 모자이크 해서 보여주면 되는겁니다. 경찰이 낄 일이 아닙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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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튼
@자고나니 이분이 정확히 알고계시네요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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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주먹밥
제가 개인정보영상 관련된 시설관리 해봐서 압니다. 경찰서, 행안부, 회사 법무팀 등 알아볼 수 있는 곳 다 알아봤는데 제가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요.
기본적으로 cctv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정보주체가 되는데, 영상물을 누구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 개개인의 동의없이 영상물을 제공했다가 정보주체 중 하나가 문제제기하고 소송걸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돼서 처벌 받습니다. 기사에서 찾아본 판례로는 벌금 몇십만원 수준이긴 하더군요. 예를들어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박았는데 주차장 cctv를 건물에 요청해서 내 차 박은사람 동의없이 봤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내 차 박은사람이 왜 그걸 내 동의없이 보냐고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면 사고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나도 처벌받아요.
경찰도 그냥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들도 그냥 열람 못 합니다. 형사사건 수사 목적으로 cctv영상 제공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있어야 제공해줄 수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영상 관리인에게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리인측에서 모자이크처리 같은 걸 해서 제공해줘야된다... 라는 정보가 돌아다니던데, 제가 아는 걸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공무원이면 뭐 민원 계속 제기하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도 제공안해준다고 그쪽이 처벌이나 징계받진 않아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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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t000
영상에 나오는 정보주체의 제공요청에 관리주체는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하고 제공치 않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것느로 알고 있습니다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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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님이 잘못알고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ctv관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여지를 차단(일반적으로 모자이크)한 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론 정보주체 외의 타인에게 동의를 얻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정한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시설관리하시는 분조차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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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ne
ppompungi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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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듯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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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켓펀치A
걸음아 나 살려라
ㅈㄴ 도망갔는데 이거 대한민국 사방팔방 퍼지면 경찰은 이제 개조때거든요 ㅅㅂ...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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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뭬에에
국제적 망신까지 갈 영상인가보네 오메 오메 호다닥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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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보통 자료보관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이내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사이 지워져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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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법적 보관일이 30일이면 녹화 용량에 맞춰 하드디스크 용량을 그게 준하는 용량 이상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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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이쿠를받아라
실제로 lh가 얼마만에 지우는지는 모릅니다만 30일 안에 지워야 한다는것과 30일을 보관해야한다는것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세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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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em666
CCTV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용량 문제 = 돈 문제라서 보통 최소 일자인 30일에 맞추는거죠.
1~2주 사이에 지워진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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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아기온
CCTV가 공개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 삭제된다면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관련 경찰 라인 전부다 날려야죠. 이건 고의로 덮은건데 이런게 가능한거면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경찰이 덮을 수 있다는 의미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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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tshelovely
덮어도 처벌안받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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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이런데도 수사권 독립 ㅠ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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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field
절대 공개 안하고 침묵하겠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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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철밥통 무시하시나요 3개월 정직 받고 끝나겠죠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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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하는 짓 보니 예전에 버닝썬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cctv 편집 조작 뉴스 떠오르네요. 어떻게 됐었나 찾아보니 폭행경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ㅋㅋ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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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버주깟네 / 개인정보가 있어 cctv는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게 맞아요. 경찰이 lh를 통해 확인하라는건 잘못
A로켓펀치A / 걸음아 나 살려라 ㅈㄴ 도망갔는데 이거 대한민국 사방팔방 퍼지면 경찰은 이제 개조때거든요 ㅅㅂ...
트리스아기온 / CCTV가 공개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 삭제된다면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관련 경찰 라인 전부다 날려야죠. ...
도서정가제 / 하는 짓 보니 예전에 버닝썬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cctv 편집 조작 뉴스 떠오르네요. 어떻게 됐었나 찾...
유후베베~ / 그 화약고를 안터트리려고 지금 저러고있는거죠 경찰만의 잘못도 아니죠 이제?대통령은 말한마디 던져놓고 여성...
용비열혈슬램덩크 / 뻔한거 아님? cctv 공개하면 재앙이 + 더듬어만진당 선거 좃망일텐데 그걸 공개해주겠어요 국짐당 의문의...
이건뭔지 / 대통령이 피해자 적극 협조하라고 말한마디만 하면 되는문제를. 문재인 직무유기하고있는겁니다 그렇게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