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은 개븅신 악법이죠 중세 봉건시대 국왕 모독죄가 모체 어디 후진국에도 없는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나요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내 살거 사고 돈 내고 나오면 세상 편하던데....

장사 꼭 어렵고 힘들게 해야 하는건 아닌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공감 못하셔도 이해합니다.

@수리리 

부모입장에서 합의금 �沌� 받겠다고 애 인생 도둑놈 낚인찍힐일 안하죠. 

@수리리 

어디 범죄자 무서워서 살겟나....

@수리리 

님 말대로 한국법이 그렇게 되지 않음

피해자 보상받을려는 개인의 이익 목적도 물론 있지만 공공의 이익도 있지요. 도둑놈 잡을려는 거니까요. 그 도둑놈이 다른집 안턴다는 보장있나요? 커서는 더 위험하게 사람의 신변위협까지도 할수 있는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입회원 현실은 나이가 촉법이라 잡혀도 처벌이 없을껄요

@팝켓 

절도범들을 안잡고 냅두면 어찌되는지는 유튜브에서 '미국 절도' 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ㅎㅎ

@신입회원 공공의 이익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보안은 내팽개치고 사건터지면 경찰에 넘기는 무인가게를 안했어야죠.

@밀크초코칩 

법적 처벌을 받는것도 중요하긴 한데,

촉법이라 처벌을 안받더라도 범죄자 본인에게는 영향이 충분히 있겠죠

@온세상이한라봉 미국은 공권력이 안잡는거,

이번건은 공권력에 맡겼으면 보상받고 끝났을 일을

사적재재 했으니 벌금 먹은거.

@팝켓 그건 무인가계 사장님에게 따지시고요.. 저는 도둑놈 잡는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피해자 개인의 이익목적도 포함된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도둑놈이 경찰을 이용했지 무인가계 사장이 경찰 이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cctv 나온얼굴 공개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도둑놈쪽에서 고소 들어왔다잖아요. 글을 좀 보세요..

@수리리 저분이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온세상이한라봉 당연히 보복성과 경고성이 다분해 보이자나요 ㅋㅋ 우리가게 털면 얼굴 깐다 이거지. 무슨 공공의 이익이에요.

@수리리 네 님말이 다 맞습니다

@신입회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것도 가정

다른집도 털거라는것도 가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법을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할수는 없는것이구요

@삼양너구리 가정 아닙니다. 도둑놈은 커서도 도둑질 합니다. 도둑놈이 다른집도 털지 평생 저 한집만 털어요?  미래예측 안할거면 현실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도둑놈 얼굴 공개했다고 도둑놈이 뻔뻔하게 피해자를 고소하는게 말이 된다 보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범죄자에게 인권이라.. 그러니 조두순 같은 놈들이 기어나오는 거겠요.

생각이 저랑은 완전 다르시니 더이상 언급은 이만하겠습니다. 

@신입회원 

머그샷을 공개하는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것도 반대합니다

제글의 요지는 미래에 일어날일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겁니다

도둑질을 했었다고  그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할거라고 의심은 할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의심과 예측만으로 죄를 물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법이라는게 말도 안되는게 많지만 결과로 증거로 죄를 물어야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해서도 안됩니다

@팝켓 강간범 사진올리거나 살인범사진올리면 개인의 이익인가요? 공공의 이익인가요?

초딩절도에 강간, 살인범까지 나오네 ㅋㅋㅋㅋ

@신입회원 한국 그놈의 인권때문에 무법질서에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은나라같아요... 선량하게 질서지키고 도덕지키는사람들만 시간과 비용적으로 큰 손해인 나라같아요...

@팝켓 핀트못잡으시는거 참 신기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