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속보) 유류분 제도 위헌 ㄷㄷㄷ92
- 아님말구여
- 등록일 2024-04-25 14:17
- 조회수 45469
|
||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1
아님말구여
옛날에 장남이나 아들 유산 몰빵하던 것 때문에 생긴게 유류분 제도인데
이렇건 저렇건 사회적 변화가 있겠네요
2024-04-25
|
|
|
0
6
 copernicus
직계가족 유류분은 안없어졌어요
2024-04-25
|
|
|
0
5
그님수
@아님말구여 본인이 퍼와놓고 글을 안읽으면
2024-04-25
|
|
|
0
0
아님말구여
@그님수 아하 ㅎ;
2024-04-25
|
|
|
0
0
레버리지드림
@copernicus
형제는 즉시 소멸 직계가족은 즉시 소멸만 아닐 뿐 실효 사유 추가하지 않으면 헌법 불합치라 시한부 되었어요
저~ 아래에 판결문 있네요
2024-04-25
|
|
|
0
0
꿈꿈
고인의 의사를 알수없는 상황에서는 기준이되고요
2024-04-25
|
|
|
0
0
쏘야v
자식이 있는경우는 유류분 유효한거 같은데요..
2024-04-25
|
|
0
1
율리시리즈
이제 유언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겠네요.
2024-04-25
|
|
|
0
0
니쥬베비
2024-04-25
|
|
|
0
0
OKdelta
이제 유류분 제도가 아예 무효화 됐다고 봐야되나요?
영향이 꽤 있겠네요.
2024-04-25
|
|
|
0
1
카말랭
내용은 안 봤는데 제목만 봐선 범위가 문제인거 가 네요
하긴 요즘 자식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방계가 유류분 주장하는게 이상하긴 하죠
박수홍 사례처럼 조카들이 삼촌 재산을
2024-04-25
|
|
|
0
0
HBAF
조카는 원래 유류분 권리없음..
2024-04-25
|
|
|
0
0
카말랭
기사 보려고 눌렀더니 속보라 제목이 다네요 ㅋ
2024-04-25
|
|
|
0
1
copernicus
방계 가족만 무효
2024-04-25
|
|
|
0
0
OKdelta
네. 찾아보니 유효기간 줄테니 그 때까지 법을 개정해서 내놓으라는 거네요.
2024-04-25
|
|
|
0
1
~~Q~~
잘된거네요. 꼴보기싫은 형제 조카한테 상속해주기싫었는데
2024-04-25
|
|
|
0
1
맨돌이
줄사람 뜻에 따라 주는건 좋긴한대 몰래 강제로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듯 하고... 가정마다 복잡하긴 하겠네요..
2024-04-25
|
|
|
0
0
드루이즈
저게 과거에 장자에게만 상속하던 관행을 막기위한거였다고 하니, 이제는 없어져도 되긴 할겁니다.
2024-04-25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능금내꼬야 / 진짜 기분 너무 좋네요. 집안에 개 같은년 하나 있는데
아님말구여 / 옛날에 장남이나 아들 유산 몰빵하던 것 때문에 생긴게 유류분 제도인데 이렇건 저렇건 사회적 변화가 있겠...
단체사진 / 요양원에서 노인들 꼬셔서 재산빼돌리는경우가 많은데....자식들이 발등에 불떨어진거죠
파월이짖어도창용불패 / 교회가 노인들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겠네요ㅋ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방심하면 교회목사님한테 다뺏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