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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중 또 살인한 20대, 또 무기징역.gisa5

냉동볶음
등록일 2024-04-17 19:14
조회수 1591

"이게 뭔 의미 있나" 무기징역 중 또 살인한 20대, 또 무기징역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0416n24745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20대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감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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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람 죽여서 무기징역 받아서 징역 살고있는 와중에 사람을 또 때려 죽였는데 교화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때림.

민유숙씨, 김병식씨...

판결 참 유suck 병식같이 하네 진짜.

사람 죽이고 징역사는데 또 죽인놈한테 뭔 교정이야 시팔..

2심 판사 말고는 죄다 대가리가 꽃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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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uuz

교정가능성같은소리하네 시발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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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커쇼바보

이새끼 금품강도 해서 무기징역 받은 놈인데

머 가석방은 없겠네요 쌍 무기수라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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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l

광주 대전 대구 청송 쌍무기 재소자 여러명씩 있음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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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단기어

이거 응용해서....

사형감인데... 판사놈들 본인만의 안위를 위해서 무기판결 준놈들...

그런 무기끼리 모아 놓으면 자연그런 사형집행이 되는거네!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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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출소전에 판사집에서 한달간 머물게 해서 교화됨을 증명하면 출소시키자.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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