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으면 개독으로 가는게 아니라 개독이 죄짖는겁니다.

대쪽이 아니라 개쪽 아닌지

@영광의탈출 김석수 이름도 보이던데 김석수는 국무총리했던 그 분인가요?

@영광의탈출 개새끼네

@초설 ㅇㅇ 맞아요. 그 김석수.

@영광의탈출 저런인간이 두번이나 유력대선후보였다니... 조씨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나보네요.

@니들이개맛을알어 이게 소신이었던것

@영광의탈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650#AJAX

판결문부터 읽어보세요

도주운전자 가중처벌법이 헌법위반처리되어서 2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받으라는 판결이지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거기에 오히려 음주운전한걸로 심신장애 감경하지말라는 판결까지 덧붙였음. 대법 판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광의탈출 이회창은 제대로 한게 맞음 오히려 위헌 문제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한거임. 은근 이회창 끌여들여서 선동하네

@니들이개맛을알어 

이런 댓글 단 님이 개쪽팔리겠어요..

사실이나 옳은 글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글만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xx이 개새끼다, 역시 xx당 놈들은 비리나 저지르는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정신승리 하고 있는데 그 정신승리에 반대되는 사실을 들이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상하면 비추고 틀린 말도 내편이면 추천임. ㅋㅋ

@빠방빵이 

뽐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빠방빵이 비난하기위한 목적으로 커뮤하는 사람들 여기 태반입니다 

진실이니뭐니 실컷 외쳐봤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에터 스윽 의도적인 정치묻히기 ㅋㅋㅋ

@슬슬머슥 ㅋㅋㅋㅋㅋㅋㅋㅋ

@빠방빵이 국힘 2찍 이회창 욕하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시니까 당연히 욕 먹죠

대법원이 이걸 집유로 내린 건가요? 에초에 원심파기 이유가 이건 술먹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재정신으로 살인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심신미약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다시 판결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시 대법원 판결 내린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논리로 계속 도배되는데 말이 되나요?

아무도 집유로 내려간 걸 옹호하지 않았고요, 어떤 사건인지 찾아보지도 않고 저 짤방 한장 그림만 보고선 모든 걸 알게된 것마냥 잘못된 지식을 머리 한켠에 저장하실 분들이 많단 생각만 드네요.

@까악까악 

지식으로 받아들이는것 자체가 문제있지 않나요?

사법부 부조리 + 피해자의 억울함을 반영해서

감정이입 하는거죠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우리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 안들고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이 드니까요

무슨 지식을 저장합니까

사회생활 가능하신가요

@술에꼰미남 

당장 위에 댓글들 보세요. 이회창은 쓰레기이며 조형기 무죄준 사람이다 다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저게 피해자한테 감정이입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당장 당신이 수십년 전에 나쁜 일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익명으로 소문내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린치 당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받아들일 건가요?

@술에꼰미남 

댓글에 대법 판결이 정상이라는 글이었고, 거기에 대댓을 이렇게 다셔서 대법에 분노하는 분들을 옹호한다고 보이기에 여기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만,

다른 의도의 댓글이었으면 짤방 한두장만 보고 사실관계 없이 비난댓글 다는 다른 분들에게 쓴 댓글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은 적용된 법리의 타당함만을 따지지 형량을 정하지 않음.

3심인 대법에서 2심에서 적용된 법 중 하나가 위헌판결 났으니 다시 2심 재판해라라고 한거지

무죄를 주거나 형량을 깍아주거나 한게 아님.

근데 본문은 3심에서 전관써서 형이 줄어든것처럼 말할뿐더러 저 위의 댓글들도 3심판결을 까고있는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음.

이게 이해가 안되면 초등학교 다시다니는수밖에 없음.

사체유기하고도 처벌이 약한건 입법의원인 국회의원들을 조져야하는 문제이고, 저 범죄자를 기용한건 mbc를 욕할문제이고

@lui 본문  글쓴이 닉이랑 지난글 보세요. 포농하면서 국힘 2찍 이회창 욕하는 글인데 팩트로 반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mbc욕까지 하면 님도  2찍이로 찍힙니다

다른것보다는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수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