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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 3개월째' 공수처장 임명은 언제쯤...'고립무원' 공수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정 쇄신을 예고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임명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https://naver.me/5VlD5z2T - 표류하는 '2인 체제' 방통위…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조짐
- 지난해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자리 중 절반 이상이 공석인 체제로 운영되며 합의기구인 방통위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야당 추천 몫이 임명되지 않으며 공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총 2명을 추천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총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여당측에서 1명, 야당측에서 2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으로 구성돼있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 미루면서 공수처 자체의 수사력을 낮춰서 동시에 책임소재불분명 해질테니 사건을 덮기 쉬울지도... 방통위는 5인으로 운영해야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서 안하무인으로 다 휘두르고 있죠. 2023년 최민희 위원내정자를 윤석열이 재가 거부로 자진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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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만이 답이네요.
2찍이 만든 잣같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