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사기로 자살하신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16
- 등록일 2024-05-07 18:49
-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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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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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와퍼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기치기 좋은 나라 없죠. 특히 사기치는건 우발적이나 생계를 위해 할 일도 거의 없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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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77
근데 전세사기라는게 진짜 '사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게 문제죠 사기 칠 마음 없었는데 뭐 다른데 활용하다가 그게 빵꾸난것도 사기인가는 애매하고 사람들 주관적 해석차이라
그걸 사기라고 규정할거면 아예 제3기관에 맡기게 법적으로 규정하던가 전세금은 예금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법적으로 불법하던가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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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
맞음 처벌을 징역 30년 이상 때려야함 사기는 죄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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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따꿀레
법이 솜방망이라서..관계자들 전원 재산몰수+다신 사기 못치게 묶어놓고 혀/눈 뽑아 버리면 깔끔하게 없어 질텐데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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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
이건 대기업진출(중개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보험 제도가 문젭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큰게 허그 돈빼먹기에요. 작년에만 3조 9천억 적자입니다. 전세사기범들이 다 세금 빼먹고 있는거에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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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77
갑자기 왜 보증보험을 탓하세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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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
제가 탓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 그대로 적어드린겁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2억짜리 빌라 주인이 2억매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2억1천을 받게 해줄테니 얼마에 팔든 상관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2억 3천에 매물을 올리고 전세입자를 2억3천에 들입니다. 동시에 바지사장을 대기시킵니다.
전세 세입자가 2억3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후 2억3천에 들어갑니다. 전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집주인이 바지사장에게 집을 매매합니다. 집을 매수한 바지사장은 300만원 떡값을 받고 브로커는 1,700만원을 받고 원 집주인은 2억1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 싸이클이 돌고 나가려는 전세 세입자는 시세보다 훨씬 높게 들어온 전세 탓에 나가질 못합니다. 바지사장은 돈없다 배째라 합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신청합니다. 보증보험에서 2억3천을 전세 세입자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지사장 집 2억짜리를 경매에 넘깁니다. 그리고 1억 언저리로 낙찰된 금액을 챙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제도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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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77
@짐종국 그래서 보험 가입 기준 강화했잖아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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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나무까페
전세는 악...임.
월세로 다 바껴야합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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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귀여워
저렇게사기쳐두 증명하기가 어렵고 처벌은 더더욱 솜방망이라..피해자 2번3번죽이네요..
저도 가족이 전세사기연루되어 경험해보니..ㅜ진짜죽일놈들많아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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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꼬노미야끼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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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돈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그돈 모은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