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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지금 인터넷검열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여당이 언론에 이어 유튜버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정보 유포에도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은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18&aid=000504185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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