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검찰이 수사는 하는데 구형을 하는 이유가 먼가요?8
- 갤럭시7
- 등록일 2021-09-27 12:47
- 조회수 448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노래방사장
수사하고 구형하는 검사와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논쟁을 벌이고 판사는 제3의 위치에서 판단하는게 사법의 기본구조입니다. 판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피고는 이대일로 싸워야 해서 너무 불리하죠.
2021-09-27
|
|
0
0
 FOREVER_HY
사법체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고봅니다.
2021-09-27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뭔... 소린지... ??
검찰이 수사해서 이 정도 죄목이면 징역 몇 년이 적당하다고 말그대로 법원에 구형하는건데요?
법원은 말그대로 구형이 들어오면 유무죄 판단 하고 구형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건데
아주 사법체계를 뜯어 고치려고하시네 허허
그러면 이미 메뉴얼에 다 있을 거고 알아서 판단 하면 되지
굳이 검찰이 주는 구형을 받을 이유가 있냐구요.
검찰은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 주세요. 하면 되지
아무리 검찰이 쓰레기라 개나걸이나 욕한다고 하지만요 갖다 붙일걸 붙여야지
검사가 구형을 안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뭔 대낮부터 이러시는건지
구형을 안하면 누가 판단하냐구요
검찰이 판단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