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총선 이후 어그로에 집중하는 이유5
- 몸매만이대호
- 등록일 2024-04-16 10:12
-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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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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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링
악질중에 악질임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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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율
맛삼중예약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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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토론회에서 이뤄진 일이네요.
이재명 무죄 판례는 철저한 검증절차 때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은 '문서'에 의함이지 '구두'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무혐의 된 사항일 겁니다. 판례가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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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만이대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문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세차에서 이재명 이름도 빼고 말 몇 마디 한 것으로도 유죄 나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되서 70만원 나온 것이지 공영운처럼 역전되서 선거결과가 바뀐경우에는 감형도 불가능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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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유세차 등과 같은 유세 도중의 낙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물론 이재명 때에는 낙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었으나 이재명이 행한 토론회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는 문서가 아닌 구두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례가 있었네요~
file:///C:/Users/USer/Downloads/8.%20%ED%8C%90%EB%A1%80%ED%86%A0%ED%81%AC.pdf
보시면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즉흥적 발언에 관하서는 관대하게 판결을 하는 것 같더군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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