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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다이버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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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위헌은 큰 의미 없네요4

부모나 자식 없이 사망하며 3자에게 재산 유언 증여한 경우 형제 자매가 일부 청구할수있던걸 위헌처리한겁니다.

자식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 상관없이 자식이 내 상속분 달라고 요구하는건 유효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같우 경우 좀 득을 봤죠. 살아계신 동인 손은 딸들과 막내아들에게 벌리고 유언장으로 부모에 쌩깠던 장남에게 거의 유산 몰빵 상속한 바람에...

0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상속받는 사람 기준의 형제자매라고 다들 오해한듯

2024-04-25 점아이콘

옥근남

손벌렸던거도 상속시 계산하지않나요?

2024-04-25 점아이콘

행주치마

막장까지 가서 소송 들어가면 계산하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돌이킬수 없는거고, '법'의 존재만으로도 몰빵받은 사람이 압박느껴 일부 양보하며 상의해 상속분 조정하는거죠.

2024-04-25 점아이콘

에터

유류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 안따지던 것도 위헌나서 향후 따지게 바뀔 예정이긴 합니다.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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