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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6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4-05-03 10:55
조회수 1089

사건조작죄 법 왜곡죄도 찬성

김용민 의원,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해외동포 줌 간담회가 ’22대 국회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동부 4월 29일 오후 9시(한국 30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간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50명 이상의 동포들이 참여했다. Read More: https:...

https://www.youtube.com/watch?v=pM3COs6b0ZM?si=jpoKxLx4OzXwV4mN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해외동포 줌 간담회가 ’22대 국회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동부 4월 29일 오후 9시(한국 30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간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50명 이상의 동포들이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검찰 개혁을 뽑았다. 이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건조작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검사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 검사 직급의 하향 조정과, 공수처의 역할 보완도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요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확실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론권 보장과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포털 사이트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짜 뉴스를 도배하는 식으로 언론 기사를 임의로 배열하는 것을 막고 구독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도, 당선 후에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 같은 방식으로 대의제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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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다 거부권 쓸듯

3권분립은 개나줘버림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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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검찰개혁은 대통령 잡고있을때 해야하는데 하필 임명한게 윤이여가지고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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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둥

검찰총장 후보 면접보는데 다른 세명은 검찰개혁하는거에 반대의사 표명했는데 굥 혼자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뽑았더니 뒷통수 강타.

맘먹고 사기치니 속수무책.

그나저나 김용민 의원 1000회 압색 들어갈 듯?

800원이라도 걸리면 징역 4년.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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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면접으로는 결국 거를수가 없다는게 ㅋㅋㅋ 그래서 예전에 무속인을 면접장 들여놓고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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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소속 이관하고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공수처랑 상호 견제시킨다음 경찰에 수사권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감시권한을 늘려야함

그외 국세청과 관세청의 특사경 확대하고, 노동청이랑 인권위에도 특사경 제도 도입해야함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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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v

총장이랍시고 법무부 장관과도 한판 뜨는데

검찰청장으로 격하도 들어가야 공평하겠죠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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