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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은 일단 유지가되네요15
- 단체사진
- 등록일 2023-03-23 16:53
-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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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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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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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향후 정치상황에따라 이전처럼 고생없이 법을 시행할수 있으니까요... 현정권내에선 뭐가되었든 개무시하면 방법이없긴하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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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저건 행정부가 입법부 국회를 개무시하는 절차였으니까 헌재는 당연히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각하는 게 맞죠, 저것마저 한모발 손 들어줬으면 이 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는거였습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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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마이상훈
각하는 애초에 소송할 꺼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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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지킴이
헌재도 압수수색 들어가나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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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검수완박 된적이 없는데 뭘 유지가되요.
202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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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도 아니죠
진짜 검수완박법이 나와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