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보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야합니다
감형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x신들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반성햇어 이지럴들하고있고
본문 내용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요소로 보이는데 합의해도 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님의 주장처럼 감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피해자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게 자명한데 이건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돈 없는 집안 딸이니깐 1년 6개월
이러니 사법부를 못믿는거. 돈 앞에 공정 없음.
대신 형량 상한 없애고 판사들 감성적 감형 없애고 음주감형 없애고 가석방없는형량선고 등 보완하면 될듯하네요.
가석방없는 30년 선고 이런거라면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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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보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야합니다
감형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x신들도 아니고 반성문쓰면 반성햇어 이지럴들하고있고
본문 내용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요소로 보이는데 합의해도 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님의 주장처럼 감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피해자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게 자명한데 이건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