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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가 되면 받았던 월급 다 반환인가요?7
- 등록일 2024-04-16 15:14
-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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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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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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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구름
말씀하신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해야할것 같네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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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개맛을알어
준섹아 뭐냐 말해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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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12cm
선거 보전 비용만 반환하며, 그 동안 받은 월급, 의정활동비 등은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형이 확정 전까지는 "의원"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선무효가 됐다하더라도, 전직 의원 신분으로 의원직 자체에 대한 경력은 인정해주는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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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당선무효형 받으면 선거기탁금이랑 선거비용 보전 받은것도 전부다 토해내야 할껄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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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cer
당선무효되면
그동안 통과된 법을 다시 다 새로 표결하는게 아닌이상 의원직은 인정하겠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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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연히 다 토해내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