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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선

자유게시판 입니다.

정부 로비토착왜구".. 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들 벌금2

토착왜구도 걸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모욕 혐의를 받는 변호사 B 씨에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과 관련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받습니다.

0 새타클로스

맞는말 했구만 ㅠㅠ

2024-05-09 점아이콘

불멍타임

사실적 명예 인가..

2024-05-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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